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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해복구 지원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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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적용재난의 범위(법 제3조1호가목)
    법 제 3조 1호 가목에서 정한 태풍, 홍수, 호우, 폭풍, 해일, 폭설, 가뭄 ㆍ 지진 ㆍ 황사 ㆍ 적조 기상특보 (주의보 ㆍ 경보 )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과 같다 .
    • 기상 예비특보발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
    •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, 풍속, 파고, 고조 등 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총괄할 경우
    •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인한 피해
    • 기타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(이하 “본부회의”라 한다 )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
  • 대상
    • 국고나 지방비 , 융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      • 이재민의 구호를 위한 다음 각목의 지원
       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에 대한 위로
       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주생계수단(그 수입액이 당해 가구 총 수입액의 50퍼센트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)인 농업 ㆍ 어업 ㆍ 임업 ㆍ 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지원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
        영농 ㆍ 영림 ㆍ 영어 ㆍ 양축 (養畜) ㆍ 염생산 자금의 융자지원 및 상 환기한 연기와 그 이자의 감면 , 주택복구자금의 융자지원, 지방세 등의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
        세대주 또는 家長이 공무원 , 회사원,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 는 자가 농 ㆍ 임 ㆍ 축 ㆍ 어업 등의 피해를 입을시 주 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음 .
      •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다음 각목의 지원
        1) 주택복구
        2) 농경지 및 염전복구
        3) 농림시설,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복구
        4) 축산물 증식시설의 복구와 가축 등의 입식
        5) 어선과 어망 ㆍ 어구의 복구
        6) 수산물의 증식 및 양식시설의 복구와 수산생물의 입식
        7) 공공시설의 복구
        8) 1)목 내지 7)목에 규정한 것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피해의 복구
        ※ 각종 자재 , 상품, 농기계 등 동산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
        ※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도 가항의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과 같이 주 생계수단인 농업 , 어업 , 임엄 , 염생산업을 영위하는 농가 , 어가 , 임가 , 염가에 한해 지원하여야 하며 , 공무원, 회사원 등이 부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제외
      • 그 밖의 자연재난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목의 지원
        1) 가뭄지역의 각종 용수공급 등 가뭄대책 비용
        2)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
        3)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“중앙본부장”이라 한다) 이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비용
        4) 그 밖에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부회의에서 결정된 지원사항
  • 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복구 비용등
    • 기상 예비특보발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
      • 공사중의 범위
       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한 일부 준공검사를 필하여도 시설물 설치 본래 목적의 기능이 발휘하기에 완전하지 못한 모든 시설물을 말함

        도 로
        도로 포장계획이 수립된 지구에서 도로포장이 완공되지 않은 시설물
        (토공부분이 준공되어도 공사중으로 봄)

        교 량
        상부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


        택지개발
        택지개발 사업 전체가 준공되지 않은 경우


        저 수 지
        제당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


        기 타
        시설물 전체가 준공되지 않은 경우

      • 공작물 기타 시설물:각종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설물을 말함.
    • 국가 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,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 한 피해
      • 댐 , 택지개발, 도로개설, 하천개량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수 용한 지역의 피해 등
    • 법령에 의한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안에서 시설물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
    • 적법하지 아니한 시설물 등에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

      관계 법령에 허가 , 면허 ,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과 표준도 및 표준규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맞지 않은 시설을 말함 .
      조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무허가임 . 조세납부 사실과 허가사항은 별개의 성격임

      • 시설물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중이거나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다만,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
    • 다른 법령 등에 의하여 복구비와 보상비등이 지원되는 경우
      • 선박의 경우 선주가 선원을 대상으로 일반보험 (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 상 보 험) 등 에 가 입 하여 사망 , 실종자 유가족이 그 보험금을 받은 경우 각종 공제에 가입된 건물 및 시설물 등
    • 법에서 정한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 조치에 따르지 않거나 본 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었거 나 확대된 경우 등
      • 재해예방 조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
        인 명 피 해 관 리 지 침 에 서 정 한 사 항 ( 방 재 기획 팀-235( 2005.9.27 ) 호 참조 ) 등
        • 악 기상이 예상되어 공원관리인이 등산포기를 권고하였으 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
        • 홍수구경을 하다가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
        • 통제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
        •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
        • 하천바닥이나 세월교(잠수교)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
        • 선박의 입 , 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등
    • 하천구역내 농작물 및 농업시설
      •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제외지 (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함)의 농작물과 농경지 피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,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경작 하던중 폭설 , 지진 또는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업시 설 및 농작물은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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